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92년
2. 대구고등법원 1992. 11. 25. 선고 92구467 판결
[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89년
3. 서울고등법원 1989. 11. 17. 선고 89구2198 판결
[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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